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제29조의3
제29조의3
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①
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(이하 "결합신청자"라 한다)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1.
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2.
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3.
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.
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②
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.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.④
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.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.1.
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2.
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3.
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⑤
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⑥
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,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